안내서위생관리 의무를 놓쳤다면 무엇부터 할까
위생관리 의무를 놓쳤다면 무엇부터 할까
청소 시기를 넘겼거나 기록이 비어 있는 경우, 지금부터 바로잡는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요지
저수조 위생관리 대상 건축물에서 청소·위생점검·수질검사를 하지 않거나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수도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분과 금액은 위반 내용과 관할 행정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문서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제재보다 먼저 생기는 문제
행정 처분 이전에 실제로 부딪히는 문제는 물입니다. 청소를 오래 거른 저수조는 바닥에 침전물이 두껍게 쌓이고, 물때가 벽면을 덮습니다. 이용자가 물 색이나 냄새를 먼저 알아채고 민원을 넣는 경우가 많고, 그때 관리 기록을 보여 달라는 요청이 함께 옵니다.
| 놓친 의무 | 현장에서 생기는 일 |
|---|---|
| 반기 청소 | 침전물·물때 증가, 탁한 물과 냄새, 수질검사 부적합 가능성 증가 |
| 월간 위생점검 | 맨홀 틈이나 방충망 손상을 늦게 발견, 외부 오염 유입 |
| 연 1회 수질검사 | 문제가 생겨도 근거 숫자가 없어 원인 파악이 늦어짐 |
| 2년 기록 보관 | 실제로 했더라도 이행 사실을 보여 줄 방법이 없음 |
지금 바로잡는 순서
- 현재 상태 파악남아 있는 기록을 모아 마지막 청소일, 마지막 점검일, 마지막 수질검사일을 확인합니다. 모르는 날짜는 “확인 불가”로 적습니다.
- 청소부터 실시청소 시기를 넘겼다면 가장 먼저 청소 일정을 잡습니다. 청소 전·중·후 사진을 받아 새 기준일로 삼습니다.
- 이번 달부터 점검표 시작지난달 기록을 뒤늦게 채워 넣지 말고, 이번 달부터 월간 점검표를 정직하게 작성합니다.
- 수질검사 일정 잡기올해 검사 기록이 없다면 검사기관에 의뢰합니다. 청소 후 간격을 두고 평상시 상태를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 연간 계획표 만들기다음 청소 예정월과 검사 예정월을 정해 기록철 맨 앞에 붙여 둡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지난 기간의 점검표나 청소 기록을 사후에 만들어 넣는 일은 피하세요. 기록이 비어 있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빠진 기간은 빠진 대로 두고, 바로잡은 날부터 정확하게 남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할 행정기관의 안내를 받았다면
구청 등에서 위생관리 상태에 대한 확인 요청이나 안내를 받았다면, 요청 문서에 적힌 기한과 제출 서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청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청소 일정이 잡힌 날짜를 함께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법령 해석이 필요한 부분은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묻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청소 일정이 급한 경우 문의로 저수조 위치와 개수, 마지막 청소 시기를 남겨 주시면 가능한 날짜를 안내해 드립니다. 관련 조문은 조문 해설에 요약해 두었습니다.